개정 전

개정 후

대기환경규제지역

인구50만 이상 대통령령 정한 지역

대기관리권역(특정경유자동차만)

(삭 제)

인구50만 이상 대통령령 정한 지역

대기관리권역(모든 자동차)

권 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지역

대구광역시

전지역

울산광역시

전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비고

1.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중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2.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비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비고란 제4호의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6.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다.

7.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용차령이 도래한 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적용차령 도래일로 한다.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연장 또는 유예된 상태에서 위 표의 적용 차령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의 대상이 된 후 두 번째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