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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토바이도 정기 자동차 점검 제도 추진
2021-07-21 오전 8:23:00
인천정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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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토바이도 정기 자동차 점검 제도 추진

20일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열고 폐차제도 등도 논의

 

 

출처 : 이뉴스투데이(노해리 기자 2021-07-19)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도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고 규정에 따라 폐차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20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국민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소유자가 바뀔 때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올리고, 번호판 미부착 운행 같은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생애주기별(사용신고-검사-정비-폐차)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운행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공단검사소 59곳을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륜차 정비자격증제도 도입한다. 전문적이고 표준화한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자격증 도입 경과를 지켜보면서,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추고 등록한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토록 정비업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동차 폐차장(540여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고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등 의무를 부과하는 등 폐차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소유자를 포함해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용폐지 신고 후 무단방치하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번호판 미부착의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