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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많은 자동차정비업계도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2021-05-01 오후 5:44:00
인천정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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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많은 자동차정비업계도 보험업법 개정안반대

 

출처 : 이상민기자(이뉴스투데이 2021-04-29)

 

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에서 민원 처리를 하겠다는 발상은 부적절하다.” 자동차정비업계가 지난 9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보험 민원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 불편이라고 볼 때 이익단체인 보험협회가 이 일을 맡게 될 경우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원과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와 같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 자동차 정비사업자로 구성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가 아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금융감독원에서도 민원 10건 중 7~8건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험협회에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보험민원 처리를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임과 표준작업시간 등을 합산한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둘러싸고 손해보험사와 오랜 시간 갈등을 빚어온 자동차정비업계로선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다. 자본력과 브랜드에서 우월적 지위에 놓여 있는 보험사와 협상자체가 어렵다보니 많은 민원을 발생시켜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라 결정하는 자동차보험정비수가는 3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국토부와 양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수 차례 회의를 열고 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018년 공표된 된 후 지금까지 갱신되지 않은 채 현장에선 양 업계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 9일 김 의원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중 금융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으로 2018년에 비해 6.6일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