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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폐차·경매 진입장벽 낮춘다…사업 활성화 기대
2021-03-31 오전 9:45:00
인천정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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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폐차·경매 진입장벽 낮춘다사업 활성화 기대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일 입법예고등록기준 대폭 완화

 

출처 : 연합뉴스(김기훈기자 2021-03-30)

앞으로 자동차 정비나 폐차·경매업을 위한 등록기준이 완화돼 신규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1일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시설·장비 임차를 허용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위한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 해체 재활용(폐차), 성능·상태 점검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경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또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 형태 변화를 반영해 자동차 경매장 승인기준도 완화된다.

경매장 시설 기준은 주차장의 경우 3300에서 2300, 경매실은 200에서 140, 경매참가자 좌석 수는 100석에서 70석으로 기준을 낮춘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자동차 경매업체 21곳 가운데 중 15곳이 온라인 경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경매장이 성능·상태 점검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성능·상태 점검업체와 계약하면 관련 승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폐차 및 경매 사업을 위한 사무실 최소 면적 기준(33)을 없애 여건에 따라 사무실을 유연하게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자격 기준은 확대된다.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자동차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했을 경우 성능·상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이 완화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사업 현장을 면밀히 살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등 관련 제도들을 꾸준히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10일까지며,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