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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분쟁 해소 위한 조정기구 마련돼야
2020-09-28 오전 10:12:00
인천정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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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분쟁 해소 위한 조정기구 마련돼야

분야별 조정기구 없어 일부는 소송으로 이어져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개정안 발의돼

출처 : 한국보험신문(이영훈기자 2020-09-27)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공신력 있는 분재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자동차공제업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발생 때 보험금 산정, 의료, 정비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하지만 자동차사고 분쟁을 종류별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분쟁처리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일부 분쟁의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사고 과실, 후유장애, 진료수가, 정비수가 등의 분쟁에 대해선 처리기구가 설치돼 있다정비수가의 경우 보험·공제사와 정비업체 간 분쟁이 발생하면 별도로 구성된 분쟁해결기구가 없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비수가는 지난 4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에 따라 기존 정부에서 공표하던 정비요금을 오는 10월 구성되는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된다. 이 협의 사항은 보험·공제사와 정비업체 간 정비요금 계약 체결하는 데 참고자료만 사용되기 때문에 분쟁해결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동차사고 과실의 경우 보험·공제사 상호간 협약을 통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조정위원회가 존재한다. 분쟁조정 신청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 모두 보험사 및 공제사에 사고접수가 돼 있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사고당사자 일방이 자동차보험이 접수돼 있지 않거나, 무단횡단 사고 등 차대인 사고의 경우 과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없어 다툼 발생 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후유장애 역시 보험사와 피해자 간 후유장애 판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제3의 의료기관에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와 달리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는 제3의 의료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과실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최근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자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재호 의원은 국토부 산하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정비요금에 관한 분쟁, 보험금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