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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촉진·지원 법률안 발의
2020-09-09 오전 8:30:00
인천정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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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촉진·지원 법률안발의

튜닝산업 기술 개발·지원 시책 등 법적 근거 마련

 

출처 : 뉴스1(윤원진기자 2020-09-08)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 튜닝산업은 숙련된 기술 노하우와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분야다.

이번 법이 제정되면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 정비와 명백히 다른데도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 정비업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튜닝업체에 튜닝과 맞지 않은 시설·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과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 튜닝산업을 별도 산업으로 관리하는 독자적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튜닝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튜닝산업이 우리나라 미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