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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 노리는 자동차 보험사기 늘고 있다
2019-09-04 오전 8:44:00
인천정비조합
조회수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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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 노리는 자동차 보험사기 늘고 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남연희기자 2019-09-04)

2016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정비업체에 입고된 접촉사고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타낸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차량을 고의로 파손 후 이를 수리해 보험사로부터 26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들이 렌터카에 다수 탑승 후 고의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렌터카 및 단기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차선을 변경하는 승용차를 노리고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원을 타냈다. 선후배 관계로 엮인 이들 77명은 자동차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륜차 배달 직원 10여명이 다른 배달직원 및 업주 등과 공모하고 교차로 등에서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90건의 사고를 냈다. 이들이 수령한 보험금만 5억원이 넘는다.

이는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다.

최근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 같은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위는 다양하다. 실제로 피해자와 공모해 교통사고 유발하거나 경미한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허위 과장 입원과 치료로 보험금을 타내기도 한다.

보험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7302억원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 가운데 자동차 보험사기는 43.9%3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다보니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773.9% 저점 이후 증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올해 1분기까지 누적 손해율은 79.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이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감안해 보험사기 억제 등 보험금 누수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